한정승인이란 앞서 말씀드렸다 시피 유산 내에서 채무를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채무 청산 절차까지 모두 거쳐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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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입이 있다고 무조건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요. 유의미한 가용소득이 있어야 해요. 가용소득이 매월 변제하게 될 금액이 됩니다.
이번 시간에는 상담을 해 오면서 자주 묻는 사항을 중심으로 어느 경우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그 자격 등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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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약에 면책 불가능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때 법원에서 기각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.
개인회생이란 무엇인지 사전적 의미, 제도적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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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제계획에 약속한 기간만큼 채무자가 성실하게 변제를 실행한 경우 국가는 나머지 채무에 대해 빚을 탕감해주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면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
이 경우에는 '특별한정승인'을 신청하여 채무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.
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법원은 면책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. 나머지 못 갚은 원금과 이자에 상속한정승인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이 전부 사라지게 됩니다.
만일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개인회생 손자녀에게 상속인 지위가 돌아가 상속인 전부가 순차로 다시 상속포기를 개인파산 해야 하고, 그 중 한 사람이 그대로 상속을 승인해버리면 부산개인회생 빚을 모두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.
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들여 재산을 조회했음에도 발견하지 못한 채무가 있거나, 망인의 사망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특별한정승인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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